기습공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달라지는 정책 :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형사공탁제도 편 2025년 올해부터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형사분야에서 새롭게 시행, 개정된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피고인이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 시행일 2025. 1.17.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