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달라지는 정책 :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데이트폭력 등 수법도 다양한 흉악범죄에 불안감을 떨칠수가 없는데요 뜻하지 않게 범죄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국가에서는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조해 주는 '범죄 피해자보호법'을강화시켰다고 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시행일 : 2025년 03월 21일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상향으로 구조금액이 약 20% 증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됩니.. 2025년 달라지는 정책 :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형사공탁제도 편 2025년 올해부터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형사분야에서 새롭게 시행, 개정된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피고인이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 시행일 2025. 1.17.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 이전 1 다음
